탄소시장의 이해관계

강제적인 탄소시장과 자발적 탄소시장 그리고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를 막으려는 더 큰 규모의 분투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이해하려면 무엇보다 두 가지 점을 명심해야 한다.

 

첫째, 비록 중요한 의미가 있긴 하지만 자발적 시장 하나만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충분할 만큼 감축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 둘째, 미국이 전 세계 배출량의 약 21퍼센트에 달하는 온실가스를 배출해 세계 최대의 배출량을 자랑하는 나라인 탓에 나라 전체가 배출 감축에 나서지 않는다면 어떤 의미심장한 규제 노력도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이다. 다행히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점을 폭넓게 인지하고 있는것 같다. 적어도 주 차원에서 그렇다는 말이고 의회 차원에서도 점차 인지의 폭이 커지고 있다. 이런 사실을 명심하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미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자발적 탄소시장들이 지난 몇 년 사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현재 이 시장에는 프로젝트 개발업체와 소비자는 물론 주세나 지역 차원에서 강제적인 규제프로그램이 시행될 것에 대비하고 있는 회사들 그리고 여러 등기소들과 두 곳의 거래소까지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경 제의 모든 부문에 빠짐없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감축 요건들을 부과하는 강제적인 연방 프로그램이 없다면, 현재 발전단계에 있는 온실 가스시장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기후변화 문제를 완전히 처리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수요나 공급은 물론 일관성이나 기반시설을 갖추 지 못할 것이다.

 

미국의 노력

미국에서는 지금까지 10년이 넘도록 자발적 프로그램이 존재해 왔지만 배출량은 계속해서 놀라운 비율로 치솟고 있기 때문에 분명 자발적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1990년 이후로 배출량은 약 16퍼센트 가량 증가했다. 더구나 2002년에 부시 대통령이 미국 경제의 단위 생산당 평균 배출량을 2012년까지 18퍼센트나 감축하겠다는 자발적인 목표를 확정했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

 

필요한 수준까지 배출 감축을 달성할 수는 없지만, 자발적 시장들은 중요한 존재로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후변화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자발적 시장들은 정책 입안자와 기업들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에게 배출 감축 가능성과 측정 도구 및 기반시설 요건 등에 대해 교육시킴으로써 강제적인 배출 거래 그램의 중요한 선구자 역할을 할 수 있다. 산업계 또한 강제적인 시스템에 참여하게 될 때보다 가격이 더 낮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발적 시장에서 거래와 위험 관리를 배움으로써 득을 보게 된다. 이와 관련해 시카고 기후거래소 OCX는 좋은 사례로 꼽힐 만하다. 시카고기후거래소는 자발적 시장에 참여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관리하고 거래하는데 필요한 실질적인 기술을 쌓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회원들에게 특별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시카고 기후거래소가 가동을 시작한 이후 자발적 시장에 참여한 회원들의 경우 이산화탄소 메트릭톤당 5달러가 채 안 되는 돈을 지불했다는 점이다.

 

강제시장의 선구자

강제 시장의 선구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 시장은 강제로 시행되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도 보완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자발적 감축이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 프로그램을 따를 가능성이 있는 상쇄권으로 인증받는 곳에서 자발적 시장들은 시장의 깊이와 유동성을 증대시킨다. 필요할 때 공급해줄 수 있는 공급업체의 수를 늘림으로써 강제 시장에서 상쇄권을 사용하게 되면 규제 대상이 아닌 회사들에게 혁신에 따른 재정적 혜택의 범위를 넓혀주게 돼 의무 목표치를 맞추느라 들어가는 비용까지 아우를 수 있는 중요한 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 게다가 일반 대중들은 자신들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상쇄하기 위해 상쇄권을 구입함으로써 자발적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자발적 시장의 거래 영역을 강제 프로그램의 거래 영역보다 더 넓게 확장시키고 소비자들에게 각자의 배출 행태와 실천 방식의 중요성을 교육시킴으로써 일반인들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 다. 일례로 클라이밋 트러스트와 테라 패스 같은 단체 들은 여행에 따른 배출분을 상쇄하려는 개인들에게 온실가스 상쇄권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