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인증서의 올바른 역할

탄소 상쇄권과 분명하게 대조되는 재생에너지 인증서는 추가 요구를 받지 않는다. 재생에너지 인증서는 재생에너지 인증서 시장이 해당 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발생될 때 어떤 역할을 했는가와 상관없이 그저 재생에너지 생성만을 나타낼 뿐이다. 그 결과, 재생에너지인증서는 본질적으로 '추가적인 배출 감축 효과를 낸다고 주장할 수 없다. 탄소 족적을 줄이기를 기대하며 상쇄권을 구입하는 구매자들에게 재생에너지 인증서는 탄소 상쇄권과 동일한 환경친화적 상품을 제공하지 않는다.

 

일부 재생에너지인증서 구매자들이 구매효과에 대해 점점 더 회의를 품게 되면서 재생에너지 업계 내에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와 재생에너지 인증서의 추가성을 증명하기 위한 기준을 개발하려는 의미심장한 노력이 진행돼 왔다. 그린이의 재생에너지 규약이 이런 노력들의 첫 번째 사례긴 하지만 최근에 미세한 조정을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규약은 여전히 추가성을 아주 미미하게 다루고 있다. 그린이 규약은 법으로 의무화한 기술이 아니라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수립돼 성능 심사를 통과하는 기술을 활용하 기만하면 어떤 재생에너지 프로젝트건 추가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그린이 규약에 관한 여론수렴 기간 동안 여러 단체들이 지적했듯이, 규제요건에 맞춰 설립되지 않았던 2000년과 2005년 사이에 가동된 신재생에너지 용량 중 적어도 35퍼센트는 자발적 녹색전력 시장에 공급할 목적이 아니었다.  따라서 이 규약의 추가 심사는 어차피 수립될게 분명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서 생성될 재생에너지 인증서가 팔릴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둔 셈이다.

 

재생에너지 인증서를 탄소 상쇄권으로 사용할 때의 문제점

재생에너지 인증서를 탄소 상쇄권의 대체물로 여기는 것은 부적절 하지만, 회사들은 재생에너지 인증서를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에 나오는 사례는 재생에너지인 증서와 상쇄권이 어떻게 이런 목적을 촉진하는 과정에서 보완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준다. 이 사례는 재생에너지 인증서와 1메가와트 아우어의 화석연료 전력을 효과적으로 연결시키면 화석연료 전력을 탄소 무배출 전력으로 만들게 된다는 우리의 가설에 바탕을 둔 것이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 가설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 Y라는 기업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 기업의 제1영역

현장에서의 에너지 생산이나 다른 산업 활동에서 발생되는 회사의 직접적인 온실가스 배출분은 현장에서의 에너지 발생과 다른 산업 활동에서 배출된 양을 전부 합쳐 이산화탄소 환산톤으로 5만 톤에 달한다.

 

• 기업의 제2영역

현장 밖에서 구입하는 에너지 : 이 배출량은 화력이 장악하고 있는 전력망에서 연간 10만 메가와트 아우어의 전략을 구매하는데, 메가와트 아우어 당 대략 1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에 기초해 볼 때 총 10만 톤에 달한다.

 

• 기업의 제3영역

직원의 여행에서부터 회사가 구매하거나 가공하는 제품에 애초부터 딸려 있던 '상류 단계' 배출분- 직원들의 여행이나 통근으로 한정되는데, 전부 합쳐 2만 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

 

재생에너지 인증서와 탄소 상쇄권은 만들어진 목적도 다르고 관리 기준도 다르며 측정 방식도 서로 다른 근본적으로 전혀 다른 두가지의 도구다. 따라서 재생에너지 인증서와 탄소 상쇄권은 서로 분리돼 있어야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 사실, 재생에너지 인증서 판매는 많은 회사들이 온실가스 재고량을 줄이도록 만드는 효과적인 도구가될 수 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인증서와 탄소상쇄권이 전혀 다른 상품인데도 이 둘을 서로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취급하는 것은 혼란만 불러일으켜 자발적 탄소시장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깎아내릴 뿐이다.

 

재생에너지 인증서의 가격이 떨어지고 탄소 상쇄권 가격은 오른 상황에서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들은 저비용으로 배출 감축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전망에 현혹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돈을 주고 구입한 상품에서 '추가적인 감축을 얻지 못한다면 결국 소비자들은 사기를 당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