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기후변화는 워낙 긴박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루려면 낙관주의, 기업가적 혁신, 확고한 신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사회 경제적 제반 시설의 체계적 변화를 사상 최대의 수준으로 두루 갖춰야 한다. 우리에게는 정책 입안자들의 통찰력 있는 감독과 민간부문의 혁신 그리고 전 세계 시민들의 희망과 확신이 필요하다.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활동에 가격을 매김으로써, 탄소시장은 전 세계 모든 지역의 기업과 소비자들 그리고 정책 입안자들의 활동력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 불행히도 세계적 규모의 정책을 전개하려면 수십년이 걸리는 데다 모든 나라와 개인들이 가장 엄중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채택해야만 이런 정책이 효과를 보게 될 것이다. 현재의 강제 시장은 위험한 수준에 달해 기후변화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산화탄소 농도를 많은 과학자들이 충고하는 수준인 400ppm 이하로 줄이지는 못한다. 비록 최근에 2050년까지 배출량을 적어도 50퍼센트까지 줄이겠다는 이행 약속 덕분에 좀 더 진정 어린 시도들이 시작되고 있긴 하지만 말이다.

 

최근에 경종을 울리는 일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 일례로, 여러 연구들은 여름철 북극해빙이 10년 안에 모두 사라져 결국 자연적인 해양 먹이사슬이 급격하게 변하는데다 북극곰 같은 동물들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고 예상한다. 가난이 덮친 많은 불모지에서는 급격하게 변한 강수량과 날씨 패턴 때문에 인류의 식량 생산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최근 몇몇 사례를 보면 이런 급격한 날씨 변화 탓에 이미 취약한 지역들은 식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발적 탄소시장의 역할

자발적 탄소시장은 장차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현재 우리는 느슨한 규제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일종의 극적인 감축 사이에 서있는 형국이다. 이런 과도기에서 자발적 시장이 선도적 역할을 하면 우리는 혁신적인 기후변화 해결책을 좀 더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채택할 수 있다. 특히 산림 부문에서는 더욱 그렇다.

 

자발적 시장들은 강제 시장보다 강제성이 약하기 때문에 이들 시장의 핵심 역할은 규제에 앞서, 그리고 규제에 덧붙여, 혁신을 주도하고 창의적인 해결책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어야 한다. 자발적 시장이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는 반드시 품질이 높아야 하고 측정할 수 있을 만큼의 배출 감축 성과를 올려야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로지 규제 양식만이 고려대상이 돼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예를 들면, 현재의 강제 시장은 산림전용 때문에 발생되는 배출을 완전히 배제시켜 가장 큰 배출 거래 시장에서 산림활용이 바탕이 되는 배출권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여러 나라들이 목표치를 채우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데도 정작 토지활용에서 생성되는 배출권 양을 제한한 탓에 토지에 기초한 프로젝트가 불리한 입장에 놓인 실정이다.

니콜러스스턴 경을 위시한 일부 전문가들은 연간 배출량 중 20퍼센트가 산림전용과 다른 토지이용 변화로부터 나온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온실가스 농도가 위험한 수준에 다다르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분명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주장해 왔다. 게다가, 유엔 기후변화 협약 UNFCCC이 최근에 새로운 강제 시장 체제에서 이들 배출권을 포함시키는데 필요한 기술적 정책적 유인책과 재정적 보상책을 발표하면서 큰 진전을 이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