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하는 탄소 규제의 영향

탄소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자발적 재생에너지 인증서 시장이 확장됨에 따라 실질적인 이익을 유발하는 자발적 탄소시장의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을까 걱정한다. 마찬가지로 일부긴 하지만 재생에너지 인증서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탄소시장에 대해 이와 비슷한 우려를 한다. 이들은 장차 미국에서 탄소시장이 팽창되면 온실 가스 배출 감축에 기여하는 미국 재생에너지 인증서 시장의 능력이 침해받지 않을까 우려한다.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 산하의 배출 할당 권이 재생에너지 시설들이 아니라 현존하는 배출시설들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되면 화석연료 발생분을 대체하는 재생에너지 발생분에 서 어떤 배출 감축효과가 발생하건 화석연료 발전소들은 그 덕분에 그저 더 적은 할당권을 회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더욱이 이런 여분의 할당권은 다른 화석연료 발전소에 팔려 화석연료 발전소의 탄소 배출량을 늘려 줄 수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발생분이 결국 순수한 배출 감축으로 이어지지 않는 셈이다. 비록 재생에너지 시설 덕분에 전력망에 더 많은 전력이 추가된다 하더라도 이런 시설들이 시스템 규모처럼 광범위한 배출 감축을 달성할 수는 없을 것이다. 보너빌 환 경재단의 롭 하몬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산하에서 관련 오염인자에 관한 한, 대기 오염을 줄이는 유일 한 방법은 할당권의 수를 줄이는 것이다. 공기의 질을 개선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는 실질 적으 로 줄어들 것 같다."

 

온실가스 배출 상새권에 대한 결론

2009년에 북동부 지역에서 발효됐을 때 미국의 일부 지역에 적용되는 최초의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 프로그램이 됐던 지역 온실가스 감 축계획은 자발적 재생에너지 인증서 시장이 총량제한제 시장에 탄소 이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가함으로써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는 메 커니즘을 갖추고 있다. 지역 온실가스 감축계획에 참여하고 있는 주 씨 들 중 대다수가 북동부 지역의 재생에너지원으로부터 자발적 소비자들에게 팔리는 재생에너지와 재생에너지 인증서를 위해 자발적 시장 특별지정구역'을 채택했다. 이런 구조 아래에서 주 들은 해당 지역의 자발적 구매자들에게 팔리는 재생에너지와 재생에 너 지인 증서 양에 상응하는 만큼의 할당을 비축했다가 회수함으로 써 확실하게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는 성과에 이를 것이다. 현 재 미국의 다른 지역에서 부상하고 있는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 프로 그램에서도 이와 유사한 조항들이 채택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재생에너지 인증서를 직접적인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상쇄권으로 사용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여전히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전력 구입과 관련된 경우처럼 비간 접적인 탄소 배출 문제를 처리하 기위해 재생에너지 인증서를 사용하는 문제에 관한 한 대체로 의견일 치를 본 것 같다. 게다가 논쟁의 어느 편에 서느냐를 떠나 추가성이 야말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문제라는 점에서는 이론의 여지 가 없다. 이와 관련한 논쟁은 주로 추가성 유무를 결정하는 방법에 집중된다. 논쟁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 인증서 시장과 상쇄 시장 모두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제삼자 인증 기준이 속속 나오고 있어 이들 시장이 제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

 

전문가들의 관점

미국에서 재생에너지 인증서와 탄소시장 사이의 크로스오버를 놓고 벌어지고 있는 논쟁에서 찬성과 반대 논거들을 좀 더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두 명의 전문가에게 서로 반대 의견을 주장하는 양 측의 논거자로 나서 달라고 부탁했다. 보너빌 환경재단의 재생에너지 프로그램의 부회장인 롭 하몬은 추가 우려를 불식시키는 새로운 접근법이라는 점에서 두 시장을 하나로 모으는 것을 긍정적인 발전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설명할 것이다. 그다음으로 에코 시큐러티 즈국제자문국 국장인 마크 트렉슬러는 재생에너지 인증서를 탄소시장으로 편입시켜 거래하는 것에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