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쇄 기능의 재생에너지인증서

최근 몇 년 사이 재생에너지 인증서의 탄소 상쇄 역할을 두고 의미심장한 논쟁이 벌어졌다. 지지자들은 재생에너지 인증서가 적절한 탄소 상쇄권으로 간주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재생에너지원이 효과를 나타내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전력 발생 방식을 대체하게 될 때 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재생에너지원이야말로 실질적인 배출 이익을 창출하기 때문이다. 지지자들은 재생에너지 시설들이 화석연료를 태우는 발전소 대신에 가동될 때 대체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결정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인증서는 탄소 상쇄로 전환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대 측은 재생에너지인증서가 추가적인 탄소배출 감축이라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쇄권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반박한다. 이들은 재생에너지 인증서 예산만으로는 새로운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개발을 추진하기에 불충분하기 때문에 어떤 배출 감축도 일상적인 수준을 넘지 못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에코 시큐러티즈 국제자문 국 국장인 마크 트렉슬러는 "추가적인 non-additional 재생에너지 인증서를 탄소 상쇄 시장에 파는 것은 탄소 상쇄의 핵심인 추가성 요건을 약화시켜 결과적으로 자발적 탄소 상쇄 시장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 더구나, 일부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소들이 화석연료 발생 시설을 대체할 때 이산화탄소 감축이 달성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원이 간접적으로 배출 감축 효과를 낸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반대 측은 재생에너지원이 직접적인 배출 감축에 대한 명백한 소유자격이 없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인증서는 운전이나 항공여행 또는 난방 같은 활동에서 발생되는 직접적인 탄소 배출을 상쇄하는 도구로 인정될 수 없다고 반박한다.

 

탄소 상쇄권용 소비자 기준이 부족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원 문제센터는 최근에 새로운 인증기준인 그린이 클라이밋을 시장에 내놓았다. 그린이 클라이밋은 그린이 에너지와 별개로 다른 제3자 기준에 따라 인증받은 다른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시설에서 공급된 소매용 온실가스 제품들에까지 적용되는 기준이다. 이런 새로운 그린이 클라이밋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재생에너지시설과 관련된 재생에너지 인증서와 추가성 그리고 소유권 문제들을 처리하기 위해 새로운 의정서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탄생된 그린이 클라이밋 의정서는 재생에너지시설들이 탄소 상쇄용으로 팔리기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도록 성능 검사는 물론 일련의 추가 검사를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을 명시함으 로써 추가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또한 그린이 클라이밋 프로그램은 재생에너지 발생에 따른 배출 이익을 계산하는 방법론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 방법론에는 새로운 시설들에서 예상되는 기준 배출량과 비교해 현재의 에너지 발생 혼합물에서 나오는 배출량의 기준선을 참작하는 방법이 들어 있다. 현재까지 많은 소매용 탄소상쇄 프로젝트들이 이 프로그램의 인증을 받아 다른 국내 및 국제 상쇄 프로젝트들에 그린이 클라이밋 상쇄권을 팔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이 상쇄권을 판매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미국환경보호청 EPA의 기후변화 선도그룹 프로그램은 최근에 포춘 500대 기업들이 다수 포함돼 있는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인증서를 온실가스 배출 감축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미국 환경보호청은 간접 배출 즉, 전력구과 관련된 입과 같은 직접적인 통제 아래 발생되는 배출이 아닌 온실가스 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사들이 추가 심사를 통과한 재생에너지 인증서에 한해서는 사용을 허가하고 있으며 재생에 너 지인 증서 구매에 따른 배출 이익을 계산하는 방법도 제공한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배출 감축의 소유관계 문제 때문에 재생에너지 인증서를 직접적인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탄소 상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재생에너지인증서의 추가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미국 환경보호청 지침서는 성능 연동제를 고안해 중요한 전례를 세운다. 지침서에 따르면 추가성은 '배출 감축이나 기술 또는 실습이 관련 지역에서 최근에 착수했던 실습이나 활동과 비교했을 때 평균치를 훨씬 웃도는 성능 수준'에 근거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