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적인 탄소시장

이제 전 세계에 강제 규제적인 총량제한 배출권 시장이 많아졌으며 대부분이 이래저래 교토의정서를 토대로 삼고 있다. 현재 182개 나라가 승인한 교토의정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정으로 산업 국가들이 집단적으로 온실가스를 5.2퍼센트가량 줄임으로써 2012년까지 1990년 수준 이하로 온실가스를 줄이도록 규정하고 있다.

 

탄소시장의 유연성 체제

교토의정서의 입안자들은 협정에 서명한 나라들이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비용효과가 높은 수단들을 사용하도록 한다. 메커니즘은 강제적인 국제 탄소시장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데, 자세 공부하기 위해 다수의 '유연성 체제'를 만들었다. 

 

배출거래제

배출 목표치를 할당받은 나라들이 교토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서로 탄소 배출권을 사고팔수 있도록 하는 할당제가 기반이 되는 거래제.

 

공동 이행제

선진국들이 다른 선진국이나 시장경제로 전환 중인 국가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전에 소련 연방에 속했던 나라들에서 이 행 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로부터 탄소 배출권을 구입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으로, 프로젝트가 기반이 되는 거래제 공동 이행 프로젝트에서 나온 배출권을 배출 감축 단위라 부른다.

 

청정개발체제

프로젝트에 기초한 또 다른 유형의 거래제로 선진국들은 이 거래제를 통해 개발도상국가들의 탄소 감축 프로젝트에 돈을 대줌으로써 탄소 배출원을 축적할 수 있다. 등록되거나 인증받은 청정개발체제 프로젝트에서 생겨나는 탄소 상쇄권을 공인 배출 감축권 CERs이라 부른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07년에 교토의정서의 제1차 청정개발 체제 시장에서 구매자들이 계약한 이산화탄소 환산 톤이 대략 5억 5천1백만 톤에 이른다. 분석가들은 2007년의 청정개발체제 시장 제1차와 제2차의 총가치가 120억 달러 미화를 웃돈다고 본다. 교토의정서의 공동이행제 시장에서는 같은 해 겨우 4천1백만 톤의 탄소가 거래돼 4억 9천9백만 달러 가량의 가치에 이른 것으로 간주된다.

 

자발적 탄소시장 의무 규정

자발적 탄소시장 교토의정서의 의무 규정을 따르기 위해 각 나라들은 국가 차원이나 지역 차원의 배출 거래제를 제정했고 또는 제정 중이다. 일례로 2005년 1월에 유럽연합은 교토의정서가 요구하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의 목표치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유럽연합 배출권 거래제의 첫 번째 단계에 착수했다.

 

EU의 배출권 거래제

유럽연합의 배출권 거래제에는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전부 가입되어 있으며 앞에 제시된 교토의정서의 세 가지 절차를 통해 관련 지시에 따라 제한된 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서로 할당량 유럽연합의 배출 할당권 EUA로 알려진을 거래하거나 공동이행제나 청정개발체제에 의해 생성된 탄소 배출권 배출 감축 단위 ERU와 공인 배출 감축권 CER을 사고팔 수 있다.

 

거래제를 시행한 첫 해가 끝나갈 무렵, 유럽연합 배출권 거래제에서 거래된 탄소 배출권은 줄잡아 3억6천2백만 톤으로 금전적 가치로 따지자면 대략 72억 유로 또는 미화로 90억 달러에 달했다. 2008년에는 세계적인 규모의 탄소시장인 이곳에서 거의 5십억 톤의 탄소 배출권이 거래됐으며 그 가치는 무려 920억 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유럽 바깥 지역에서는 교토의정서와 관련된 강제적인 배출권 거래 제도가 빠르게 발전되지는 않았다. 일례로 일본과 캐나다 양국은 교토협약을 승인했고 특히, 일본 기업들은 청정개발체제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탄소배출권을 구매해 왔지만 당시 두 나라 모두 국가 차원에서 강제하는 배출권 거래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