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든 싸움

교토의정서 산하의 청정개발체제로 진입하려고 시도하면서 우리가 넘어야 했던 장벽들은 멕시코를 비롯해 라틴 아메리카 지역 전역에 위치한 많은 빈곤지역에서 흔히 겪는 일들이다. 가장 기초적인 수준에서 이런 장벽들을 꼽아보자면, 프로젝트 개발에 필요한 자본의 부족과 지역 지주들끼리 숲을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심지어 지역 역량이 발전한 상태에서도 배출 감축을 검증하고 인증하는 비용이 높으면 나무를 심고 보호하는 지역 주민들보다 다른 나라에서 온 컨설턴트들의 수중으로 더 많은 탄소 자금이 흘러들 어가는 결과가 빚어질 수 있다.

 

청정개발체제 진입 장벽

또 다른 중요한 장벽은 큰 덩어리로 이어진 토지를 찾기 힘든 시에라 고르다 지역의 토지 소유권 양식이다. 보스 서스뗀떠블은 평균 1헥타르 크기의 숲을 소유한 소지주들과 공조해 활동하고 있다. 이 말은 국제 기준에 따라 소형 프로젝트로 구분되는 500헥타르 규모의 한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위해 산지 전역에 흩어져 있는 500여명의 서로 다른 소지주들과 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는 뜻이다. 특히나 이들 산지는 전화 시설도 미비한데다 험준한 비포장도로를 몇 시간씩 운전해 가야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탄소 격리의 단위당 비용이 엄청나게 높아진다. 게다가, 대다수 지주들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을 설정하지 않는다. 대부분, 토지소유권은 죽은 친척의 명의로 돼 있어서 설사 소유권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해도 법적 비용과 엄청난 공증비 때문에 지주들은 쉽게 명의를 변경하지 못한다.

당연하게도, 가난에 허덕이는 농부들은 지속가능한 수확이 시작돼기 이전인 조림사업의 초기 단계에 돈을 받길 요구한다. 정부 프로그램이 나무 심기를 지원한다 해도 프로젝트 실패율이 높기 때문에 갈수록 대금지급이 참여를 이끌어 내는 데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탄소 판매는 지주들에게 소액씩 지급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참여에 따른 추가적인 보상을 제공한다. 이런 보상금이 없다면 지주들은 조림지를 확실하게 살리는 작업에 시간과 자원을 투자할 여력이 안 된다. 청정개발체제 시장의 일부 구매자들이 선불 투자를 한다 해도 추가적인 위험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대체로 구매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추가성 문제

추가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도 우리가 낙후된 지역에서 지역 사회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또 다른 장애물로 작용했다. 청정개발 체제에서 경험을 쌓은 국제적인 컨설턴트의 지원을 받아, 보스끄서 스펜떠블은 당 단체가 시행하는 프로젝트에 연방에서 지정한 자연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를 포함시킨다 해도 이런 토지들은 사유지라 서 재조림을 해야 할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결국 청정개발 체제의 프로젝트 추가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른 컨설턴트들과 비정부단체들은 자연보호구역 내에서의 재조림은 청정개발체제 용도에 맞는 '추가적인' 것으로 간주돼서는 안 된다 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

 

여러 이유 때문에, 보스끄 서스뗀떠블과 협력 단체들은 청정개발체제 시장에 진입하려는 노력을 접기로 결정했다. 시에라 고르다 생물권 보호구역 책임자인 마르타 이사벨 루이즈 코르조의 말을 빌리자면, "수년 동안 우리는 청정개발체제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들었다. 하지만 현실에서 막상 겪어보니 청정개발체제는 빈곤지역에 정작 필요한 것과는 큰 차이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