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자발적 시장 확대

지금까지 살펴본대로, 자발적 시장은 기후변화를 막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자발적 시장이 결코 규제의 대안으로 간주돼서는 안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일부에서는 자발적 시장이 과잉상태라서 규제 시장이 부상하면 자발적 시장의 존재가 유명무실해질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국가적 차원의 규제

만약 세계적 규모나 국가적 차원의 규제가 전 세계의 배출원에서 발생되는 모든 배출량을 처리할 수 있는 완벽한 차단시스템을 제공한다면 자발적 시장을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대로 될 가능성이 크다. 규제 일변도의 강제 시장이 자발적 시장을 대체하거나 적어도 자발적 시장을 급격하게 축소시킬 테니까 말이다. 그러나 이런 시나리오는 적어도 몇십 년 동안 실현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다, 어쩌면 결코 일어날 수 없을 것 같다 설사 미국 같은 나라들이 내일 당장 탄소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한다 해도 이런 제도를 이끌어 갈 규제 장치들은 범위가 한정될 가능성이 높아 여러 배출업체들이 시장에서 탈퇴하는 결과를 빚을 것이다. 이런 사례는 미국 의회가 2008년에 도입한 리버만 워너 법안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더구나 강제 시장이 아주 세분화된다면 자발적 시장과 강제 시장간의 경계는 모호 해질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자발적 시장은 십년 넘도록 세계적인 기후변화 규정과 그에 따른 강제 시장에 의해 확립된 해결책의 범위와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최고 수준에 도달하지 못 할 수도 있다.

 

향후 10년의 상황

향후 10년 동안 상황이 어떻게 바뀌건 간에, 감히 말하건대 자발적 탄소시장은 2020년에 지금보다 규모가 더 커질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워낙 중대한 문제인데다 현재의 정책 개입 속도가 워낙 느리기 때문에, 정말로 효과적인 강제 탄소시장이 부상하기 전까지 자발적 탄소시장은 계속해서 연간 수억 달러에 이르는 거래를 주도하며 기후변화가 위험한 수준에 이르지 않도록 제 역할을 다할 것이다.

 

혁신적인 다국간 협정

한편 각국 정부들은 전통적인 배출 거래시장 밖으로 눈을 돌려 혁신적인 쌍무 협정이나 다국간 협정을 추진 중이다. 이런 협정들 덕분에 '자발적 성향으로 간주될만한 프로젝트들이 투자받을 기회가 늘어날지도 모른다. 일례로, 호주, 노르웨이 그리고 독일은 연간 수억 달러를 개발도상국들에게 배당해 산림전용과 다른 토지이용 변경에 따른 배출량을 즉각적으로 줄이도록 하고 있다. 물론 이것은 단기간의 대책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런 배당 조치는 사태의 긴급성을 상징하는 한편 어쩌면 자발적 시장이 현존하는 시장들과 단기간에 요구되는 배출 감축량 사이에 존재하는 커다란 차이를 상당 부분 좁혀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좀 더 힘을 실어준다. 또한 이런 조치들은 시장 구조와 비시장 구조 중 어느 쪽이 기후변화 문제를 처리하는데 더 효과적일 것인지, 그리고 어떤 해결책이 신속하게 배출량을 감축하도록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이미 브라질의 몇몇 주들은 산림전용에 따른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금운영 장치와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 매리어트사와 브라데스코 은행은 아마조나스 주의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이런 사전 노력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수많은 나라의 다른 기업들도 아마존 지역의 산림보호를 위해 이런 대열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